외인 채권 투자시 세금 면제, 공기업 해외차입, 채권발행시 불이익 없도록..정부, 여건되면 올 상반기 외평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시 세금 감면 혜택, 공기업 외채권 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경욱 제1차관은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에 대한 세금 혜택과 함께 그동안 억제돼 왔던 국내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정부는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으로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재외동포 국내투자시 세제 혜택 제공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시 출입국사실 온라인증명 등 제도 개선으로 국내 은행 외화예금 증대 ▲공기업 및 국내 은행 해외차입 원활화,재무건전성 점수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허차관 일문일답.
▲외국인이 국채 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 관련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등 과세 혜택에 회사채는 해당 안되나.
-회사채는 해당안된다. 비거주자가 회사채 투자를 별로 안하는데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국채에 대해서 과세 혜택을 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 회사채는 나라마다 다르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국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재정 확대를 하다 보면 국채 투자자금을 놓고 경쟁하게 될텐데 우리만 불리한 제도를 갖고 가서는 안된다.
▲외국인 투자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되면 국채발행은 추가로 얼마나 검토하고 있나.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혜택이 악용될 소지는?
-국채발행 얼마나 더할지는 사실 외국인 투자 확대와는 관계없이 전체 재정수지, 세입세출과 관련해 정할 거시적인 문제다.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항상 있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 외국인 투자 경로 추적해보니 검은머리 외국인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0.8%~0.9% 정도로 악용될 가능성 거의 없다. 간접투자기관 등 통해 실질적 투자 여부 정밀히 점검해 그런 부분은 해소할 것이다.
▲ 채권시장에 외국자금 3% 정도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얼마나 늘 거라 생각하나.
-중요한 건 WGPI 인덱스라고 본다. 연결 투자자들은 인덱스에 들어간 국가 비중 만큼 나눠 투자하는데 그 인덱스로 계산해보니 편입되면 100억불 정도 된다는 게 우리 예상이다. 거기 들어가려면 가장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 협상에 들어가야할 것.
국내 들어온 채권 투자자 보면 프랑스 비중이 40% 넘는다. 프랑스와는 조세협약 때문에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일 한은부총재에게 질문> 외국인채권투자에 대해 세금 면제하면 단기적으론 늘어나는 요인 될텐데 그러면 국제금리변동 따른 유출입 커질 텐데 통화정책 독립성 저해되지 않겠나
-(이승일부총재)큰 문제 안 될 것으로 본다. 아마 국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적자 해소 위해 정부가 할 걸로 아는데 그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지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채발행으로 시장금리 너무 오르거나 다른 민간의 채권발행 구축하는 현상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가능하면 시장서 매입해서 안정시키는 방향 적극 검토할 것이다.
▲외국계자금의 경우 외국 유럽계 은행의 대외채무 비중이 57%라 동유럽발 위기로 빠져나갈 가능성 크다는 게 시중의 우려다. 노로보가 당장 1월 100%, 90% 되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은데
-미시적으로 보면 큰 위험 겪는 은행 리스트를 봐야 한다. 특정 은행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계 벨기에 독일은행 걸려있는데 리스트 보면 국내에 들어온 곳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외국인 채권 투자는 100% 환헤지 하는데 외국인 투자 비중이 너무 확대되면 환변동 위험 더 증폭 우려 없는지.외국인 비과세하면 국내 투자자 역차별 아닌지.
-외국인 때문에 채권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성 높아진다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금융체제 어떻게 가야 하나 문제다. 기본적으로 개방 금융경제체제로 가야한다. 미국 사건 땜에 개방, 규제완화에 재검토 해야 한다 의견도 있다. 너무 과도한 건 맞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수준 비교 안돼. 좀 더 우리 경제가 세계에 편입하는데 불가피한 게 있다. 다만 실물 부분에서 세계경제에 수출입으로 연결돼 있는데 위기과정에서 수입수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물 내수 확충해 과도한 대외의존도 줄이려. 자본은 보다 싼 곳은 어디 것이든 갖다 쓰는 건 좋다고 본다. 분명 불확실성 등 커지는데 그걸 막으려고 변동환율제로 장치를 한 것이다.
시장이 열리면 보다 자금 넓게 쓸 수있지만 그만큼 위험성 커진다. 이미 채권시장 열려 있고 방향 결정돼 있다. OECD 등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다. 남아있는 국제기준 안 맞는 걸 해소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더나빠지는 건 아니다.
▲장관 어제코멘트 보면 대외적 요인 관련해 우리가 통제할 여지 별로 없다며 수출 점검 언급 했는데 마치 방관하는 듯한 스탠스가 느껴진다. 당국자 코멘트 톤 보면 너무 시장에 내버려두는 듯한 뉘앙스 있어 실제 당국 스탠스는?
-정부는 방관도 무기력도 하지 않는다. 다만 환율은 양날의 칼과 같다. 어느 한쪽서 이익 보면 다른 쪽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건 균형 있게 봐야한다. 정부는 이미 공식 코멘트는 환율시장 포함해 모든 경제 분야 주시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절대 방관한다는 입장 취한 적도 없고 취해선 안된다고 본다. 모든 경제 변수 깊은 관심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보면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외평채 발행한다는데 작년 10월 발행하려다 여건 안 좋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그래서 신인도 영향 받은 듯한데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정말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라도 발행할 수있단 것인가.
-60억불까지 한다는 거지 꼭 60억불 한다는 건 아니다. 순수 자금 사정 보면 60억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돈을 빌린건 국제금융시장 한국인 차입 많아 기준 금리 제공해 민간이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60억불을 차입하려면 2번 정도는 외평채 발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하반기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 계속 보고 있다. 필요시 여건 되면 상반기에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에 무조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계획으로 보고 있지만 여건을 보고 있다는 의미.
▲공기업 해외차입 억제 풀어준다는데 일부공기업은 주식투자, 외국인 비중 제한돼 있는데 그것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나?
-아니다.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 억제하는 건 산업정책적 부분이다. 해외차입 억제는 재정부 훈령으로 해온 것이고 그간 빠른 속도로 원화 절상되고 해서 국제시장서 기업 어려움 있어 그걸 전환하려 공기업 차입 억제했는데 이제 여건 바뀌어서 바꾸는 것이다. 골대 바뀌어 전후반 바꾸는 것이다.
▲ 외국인 국채 세제혜택으로 잃는 세수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대략 추정중이나 1000억원 정도로 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