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냐, 중재냐" 미디어법안 해법찾기 난망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안 직권 상정을 강행하면서 향후 처리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여부에 따라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25일 직권상정을 강행 한 후 "내가 선택한 것이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상정 후 협상에 나설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말까지 상정조차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디어법 상정은 불가피했다" 면서 "지금부터 논의하더라도 3월3일까지 합의처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통위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꼭 통과시키고 정무위에서도 야당이 막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 폐지 등의 관련법안을 표결처리하겠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도발행위로 이런 상태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민생 법안의 원만한 처리조차 어려워진다" 면서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시도가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3월 2일 본회의에 앞서 김형오 의장의 선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밤 문방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데 이어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7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 여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의 회동도 거부했다.

따라서 김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