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국무회의 "국민 설득하고 감성적 동의 얻어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 국민소통과 주요정책 홍보 ▲ 당정청 협조체계 구축 ▲ 정부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소통 및 주요 정책 홍보와 관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나서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일반인들의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참여 희망자들을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논리적 설득 못지않게 국민의 감성적 동의를 얻어 정부가 추구하는 법치가 차갑고 엄정한 면만 있는 게 아니며 따뜻한 법치임을 알려야 한다"며 "건전한 비판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정청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 당과 정부는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통일된 내용을 발표해야 하며 설익은 정책 발표도 지양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은 미리 알려 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회 법안 통과의 1차 책임은 각 부처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당 공무원들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내 정책추진체계 개선과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제안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혼을 가져야 열정을 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또다른 참석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에까지 잘 침투되지 않고 있다. 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과 마케팅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