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임시 금통위 자본확충펀드 10조 의결(상보)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10조원의 자금수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금융권의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은이 대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으로 대출실행은 2009년말까지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와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이 자금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할 예정이다.

한은의 이번 대출 결정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확대 및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한은 등과 협의해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한은이 10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이 8조우너 등 총 20조원을 조달해 조성한다.

이 재원을 통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고, 이 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8조원 수준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은은 한은법상의 문제로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후순위채는 일반적으로 5년 만기 방식이어서 차이가 있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채도 만기가 5년인 만큼 최대 5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리볼빙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해 자금회수를 조기적으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27일까지 은행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3월초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