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년, 유인촌 문화장관은 몇점?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키로 하고 게임산업의 10억달러 수출 등 많은 성과를 냈으나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저작권법 개정 등의 추진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영진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문화부는 문화, 관광,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생활공감 문화정책, 체육시설 확충, 관광산업 규제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관계법령 정비, 금강산관광 재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조성은 대체 부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도 입법과정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등의 파장으로 현재 국회 통과가 미심쩍은 상태다.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문화부가 풀어야 할 주요문제지만 남북관계의 경색 등은 난제로 남아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