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FTA 비준촉구 경제6단체장 성명서

[한미 FTA 비준촉구 경제6단체장 성명서]



우리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을 버팀목으로 성장해 온 우리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고 양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한미관계 강화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비준하느냐가 아니라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발효시킴으로써 그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고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위하여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국내비준을 미룰수록 미국의 비준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가 자국에서 먼저 비준한 후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비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와 정부 및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우리 경제계는 미국의 조기인준을 위해 미국 경제계와 공동으로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계는 무역활성화를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 노력과 더불어 품질개선 및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현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9. 2. 24.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