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협의회 의장 '장관급' 맡는다

국무총리실 내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협의회 의장 자리에 기존 국무차장(차관)을 앉힌다는 계획을 바꿔 국무총리실장(장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무게감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더불어 곧 구성될 정부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 국무차장이 맡을 예정이었던 의장을 국무총리실장이 맡아 보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위원들도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내 비공식 간담회 등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격상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총리실 측 설명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 환경, 도시계획 등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의견수렴 창구로 지역협의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는 용산화재사고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지금까지 점검내용과 대책을 리뷰한뒤 국토부 서울시로 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세입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상가세입자 지원, 도시 서민들의 재정착 지원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분쟁 예방 및 조정, 손실 보상 및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