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2010년까지 3불 유지... 2013년 자율화

2010학년도 대입까지 3불정책 등 기존 대입제도의 전형틀이 유지된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방법은 오는 6월께 발표될 예정이며, 2013학년도부터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자율화가 이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3불 위반시 대교협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자격정지는 행정·재정적 제제에 못지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더 심각한 제재를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해 교과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학년도부터는 3불 유지 원칙은 변경돼 사회적 논의에 따라 3불의 요소나 대입원칙이 새롭게 정해질 전망이다. 또 학생선발권 완전 자율화의 전단계로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생부 반영전형의 확대 등이 추진되고, 대학별로 전형방식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학년도는 2011학년도의 진행상황에 따라 재논의해 자율화 단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2013학년도에 비로소 학생선발권은 대학이 완전히 이양받게 된다.

논술가이드라인을 폐지하면서 대학별로 마련한 다양한 논술고사가 자칫 본고사의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논술고사와 본고사는 유형이 전혀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 어떤 형태까지 다양화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