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무분별 감세는 재정건전성 훼손"

이용섭 의원 대정부질문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전면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2012년에 국가재정수지 적자를 0으로 만들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9%(407.3조원)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14.6조원 감소하며 국가채무도 2012년에 GDP(국내총생산)대비 3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기활성화조치 및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으로 국가 총지출이 4년동안 약 10조원 증가해 2012년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16.4조원(GDP대비 1.3%)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7%(44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선별적 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 상속세 등을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틈타 주택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규제완화 정책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하루살이 정책”이라며 “지금은 주택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해야할 시기”라고 소신을 밝혔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