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안될 수도"(종합)

국가경쟁강화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 유효성 따져야"

사공일 국가경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문제는 정부의 예산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발전을 위해 SOC사업은 정부가 해줘야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예산 집행은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하지 않은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조기완공이 안될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사공 위원장은 전남지역 조선사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집행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 사업은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변을 꺼렸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표와 국가경쟁력 목표라는 2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달성되야 한다"며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과연 수도권 규제강화가 오늘날 유효성이 있는지는 국민 모두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공 위원장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수도권에서 밀어낸다고 꼭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방이 나서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기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ㆍ사ㆍ지자체 등이 노사분규나 불법시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이런 지역을 먼저 도울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ㆍ전남지역 경제인들은 ▲광주 첨단지구 연구개발 특구 지정 ▲서남권 경제자유구역(EFZ) 지정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규제개선 및 개발지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규제완화 ▲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지원 등 9건을 건의했다.

기업애로와 관련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공사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규제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관련 '추가선택품목'항목 추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축소) ▲여수화학단지 관리감독 일원화 ▲해남 화원일반사업단지 154KV 전력공급 시설공사 공사비 지원 ▲물품 제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 방법 개선 등 모두 28건의 기업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에도 전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우리나라를 빠른 시일 내에 일류 선진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광남일보 은용주 기자 yong@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