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해야…수도권 집중 완화도 필요'

한은,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거시건전성 관리 협의체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묻자 이 총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출은 총량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외에 한은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 커미티(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효과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 부동산 정책)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