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위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쿠팡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았다. 유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위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사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14명의 조사관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투입했다. 이는 SKT 해킹 사건 당시보다 많은 인원이라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미국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 추진을 '마녀사냥'이라도 지적하는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엄격하게 볼 예정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SKT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저장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T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기본적인 관리·점검·통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하는 걸 추진 중"이라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 차를 맞은 소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진 만큼 지금의 개인정보위 인력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인력 확충과 동시에 여러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위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