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한국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남북 양측의 발표를 믿는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오지 않았는데 조작해서 얘기했을 리도 없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우리 군이 보낸 것도 아니라는 점도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도 무인기 잔해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면 재발 방지도 되고, 서로 오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민간에서도 무인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생각한 대로 민간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인기를 보냈다면 영공침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남북 공동 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와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거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 또한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군용 무인기는 항재밍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비행 중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파 차단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 멀리 가야 하므로 최신 성능을 가진 송수신기만 쓴다"고 했다. 이어 "노동신문 2면에 공개된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로 보이고, 구글 영상보다도 사진 화질이 못한 수준"이라며 "그런 사진을 군에서 활용할리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다"고 했다.
또 국내에 드론동호회가 많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사기지 근처에서도 드론이 항상 문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간 드론동호회의 무인기가 넘어간 것이라면 우리가 못 본 것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군경 합동조사팀이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찾아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아마 동일한 단체에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지한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향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중대범죄"라며 "반드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