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2025학년도(5.49%)보다 낮아졌지만 올해는 정부가 각 대학에 '동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수년간 동결 압박을 받아온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개한 교육부는 이날부터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안내에 나섰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5.49%)보다 낮아졌지만 수년간 동결 압박을 받아온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한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모습. 아시아경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5학년보다 2.3% 포인트나 내려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적용한 결과다.
법정 인상 한도는 낮아졌지만 대학 현장에선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87개 대학 중 단 7곳만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를 예고한 것도 변수가 됐다. 정부는 매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이 페널티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매년 전국 대학에 보내던 등록금 인상률 관련 공문에 올해에는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는 문구가 빠졌다. 교육부는 법정 인상 한도와 별개로 수년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인상률 산정 방법만을 담아 대학에 전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립대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맞춰 국립대에는 집중 지원이 예고된 반면 사립대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다만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선이 통과돼야 등록금이 확정된다. 전국총학생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이같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철저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