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방위사업청이 방산 수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국정과제에 맞춰 방산 수출 200억달러, 수출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K 방산 매출을 보면 포부는 그럴 만하다. 국내 방산 '빅4'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모두 합쳐 3조49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6589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방산업계 맏형 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8조2816억원, 영업이익 2조2816억원을 거뒀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다. K2 전차의 수출을 바탕으로 방산 부문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조3652억원, 영업이익은 5632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각각 49.8%, 254.1% 증가한 수치다. 방산 수출은 전년 동기(6826억원) 대비 133% 늘어난 1조5917억원이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강(强)달러 추세에 K 방산 매출은 더욱더 빛을 보게 됐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1500원대를 넘어 내년에는 1600원 고지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제조업은 비명을 지르지만, 방산기업은 환호를 지른다. 무기체계는 통상 달러로 거래된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 계약의 원화 환산 매출은 늘어난다. 올해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18원이다. 지난해 연평균보다 54원(4.0%) 높다. 내년에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호재는 더 이어진다. 방산 수주 잔고액이 100조원 가깝기 때문이다. 국산화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수익은 더 높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은 86%, 천무는 90%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출용 모델의 국산화율은 84%에 달한다.
방산 수출에만 몰두하다 보니 신임 방사청장이 놓친 것도 있다. 강달러 추세의 양면성이다. 이 청장은 "청은 여전히 내수 중심, 획득 중심의 조직 체계와 업무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득 중요성을 간과한듯하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7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군 당국은 당장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5건(사업 규모 약 54억3000만 달러)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항공통제기, 대형공격헬기,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과 대통령 전용 헬기 사업을 놓고 트럼프행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군의 무기 획득 사업이 해외 업체가 군 당군의 특정 무기체계 구매 과정에 참여하는 '상업 구매'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환율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20년 전 개청 당시 방사청 차장을 지냈던 점을 강조한다. 현재 방산시장은 그때와는 다르다. 변화무쌍하다. 미국이 언제까지 K 방산과 협력할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 의회 환경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정부의 방산 수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틈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수장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