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적극 환영'

오는 12월2일부터 0.7%로 인하
부가세·종소세도 0.4%로 경감

소상공업계가 국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국세청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8월 임광현 국세청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한 내용을 임 청장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7%로 인하된다. 이로 인한 예상 수수료 경감 규모는 약 1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수수료도 신용카드 납부 시, 0.8%에서 0.4%로 50% 경감될 예정이다.

소공연은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로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동안 국세 납부 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며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돼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