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84.9% 제1금융권 대출 막혀…'사회적 재난'

예술인의 금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이날 발표한 '2025 예술인 금융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예술인은 전체의 84.9%에 달했다. 불규칙한 소득 구조와 '무직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예술인 상당수는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렸으며, 응답자의 48.6%가 연 15% 이상 초고금리 대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추심을 당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도 43%에 달했고, 이들 중 88.3%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거나 위축됐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금융 문제는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지난 3년간 신용점수나 소득증빙 대신 '동료 예술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354명에게 총 7억원을 지원했으며, 상환율은 95%에 이르렀다. 협동조합의 실험적 모델이 금융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인형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술인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 민간이 협업해 속도감과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풀지 못한 대출의 신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라고 말했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금융기관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 외 다양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