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콕' 짚은 李대통령 "처벌 두렵지 않은 것…형사처벌 효과 없어"

"경제형벌 합리화 TF 속도 내 경제적 부담 지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11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닌 실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일이 많고,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형법 위주의 처벌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해 경제 제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위법행위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라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한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을 거두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