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부채 GDP 대비 비율 68%...6년만에 꺾였다

2024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공공부채 비율 1.5%P 하락…68% 기록
공공부채 총액은 1700조원 돌파 '역대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꺾였다.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국고채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1300조원에 육박했지만 경제 규모가 부채 증가보다 더 커지면서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1.5%포인트 하락한 68.0%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9년 55.5%에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면서 62.2%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64.2%, 2022년 68.4%, 2023년 69.5%로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 지표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으로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다. D3는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공공부문 부채 중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이 늘어 8조7000억원 증가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도 채무증권과 차입금 증가로 부채 확대에 기여했다.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D2 증가 요인은 정부의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채 52조4000억원 증가가 결정적이었다. 국고채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부채는 118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62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2조2000억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산단 분양사업 관련 차입 증가와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부산·서울·경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회계·기금 부채가 증가했다. 지방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4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채무 성격별로는 일반정부 부채의 장기부채 비중이 88.0%, 고정이자율 비중이 99.2%, 국내 채권자 비중이 80.0%로 대부분 안정적 구조를 유지했다. 부채 구성에서는 채무증권(국고채 등)이 1045조5000억원으로 전체 D2의 82.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일반정부 부채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