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 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

경찰, 일부 사건 공수처에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특수단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첩 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조본은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