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올해 공동주택 하자 신청 10건 중 8건이 하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자 판정 비율(8월 현재)은 예년에 비해 올라,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4년 하반기(3차) 주요 건설사별 하자 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확산을 막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9년 50.7%에서 2020년 49.7%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68.3%, 2022년 71.9%, 지난해 75.1%로 오르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집계한 올해 하자 판정 비율은 80.0%다. 접수받은 하자 심의 건수는 재심의 건도 포함돼 있다.
하자 분쟁 사건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올해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3119건이며, 연말 추정치는 4679건이다. 지난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이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매년 약 44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처리한 올해 건수는 3525건이다.
하자로 인정된 유형 중 기능 불량(14.0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이 뒤를 이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누적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의 하자가 많았다.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받은 단지의 공급 가구수 합으로 나눠 구한다. 이 비율은 이번 발표에서 처음 공개됐다.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서 하자 판정 건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이었다.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누적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지에스건설(1639건)이었다. 다음으로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으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