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연금개혁안에 '국회가 숙제 떠안는 꼴'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 개최
소병훈 "한꺼번에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
전진숙 "세대 갈라치기…청년 눈가리고 아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구조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윤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그는 이날 "21대 때 여야와 전문가가 오랫동안 토론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 냈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 안을 결국 거부하고 22대 국회가 숙제를 떠안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소병훈 의원(3선·경기 광주시갑)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전체를 뜯어서 한꺼번에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은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또 국회에 공을 넘겨서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핑곗거리를 만드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전진숙 의원(초선·광주 북구을)은 "세대를 갈라쳐서 국민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안이라 생각한다"며 "청년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진짜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토론자들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연금 자동조정장치가 실현되면 총 연금액이 최대 2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몇 살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다.

또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장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연도와 가입연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보험료율을 차차 올리겠다는 안을 냈는데, 주 교수는 이것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