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 GTX 시대를 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마들어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급발진, 화물차 불법 튜닝 등 같은 취약 요소에 대한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 국토위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후, 국토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낙찰 예상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한 재정 소요를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