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가 휴진율 30% 넘은 '무주·영동·보은·홍성' 현장조사

사실관계 파악 후 행정처분 예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당시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단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파악 후 행정처분 예정

정부는 의협의 전면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지난 18일 당일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다. 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전남은 6.4%에 불과했으나, 대전은 22.9%에 달했다. 대전 다음으로는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