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교수, 학생들의 집단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한다.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한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모양새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한다. 한 총리가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인원과 배정 근거를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배정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증원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를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증원분 2000명 중 80%인 1600명가량의 정원이 비수도권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배정 절차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배정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배정위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전날 밤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스승인 교수들도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4월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교육부에 따르면 15~1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777명으로, 누적 759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40.4% 수준이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에 대해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0주 기준(법령상 1년 중 수업일수 확보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