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겨냥해 '메가서울 정책, 서울시민 세 부담 늘어날 것'

"서울시민 동의 절차 없이 추진 안돼"
"선결 조건으로 주민투표 실시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서울의 확장정책인 '메가 서울'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위원장의 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 등의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동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등을 병행해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1호 영입인재 입당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 이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확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며 "예를 들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전역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