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9일 석촌동 일대 중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재해예방·안전문화정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번 캠페인 및 합동점검은 송파구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4개 기관이 협업한다. 산재사망사고 중 다수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추락·낙하 사고 관련 위험 방호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지도는 물론 폭염 등 하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코로나 감염 방역관리를 안내한다.
아울러 합동 안전점검은 패트롤카를 활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 건설현장 사고예방 체크리스트, 폭염예방가이드 등 기술자료 및 식염 포도당, 부채, 쿨스카프, 쿨팩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 및 합동점검 중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후 감독 대상으로 선정, 강도 높은 감독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책을 찾아주는 ‘광진구 옴부즈만’을 위촉, 13일부터 구청 열린 민원실에서 업무에 돌입했다.
광진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및 고충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구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자격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고, 7월12일 위촉식을 가졌다.
최근 3년간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현황을 고려해 ▲건축·주택 분야 2명 ▲법률 분야 1명 ▲행정 분야 2명 등 총 5명으로 옴부즈만을 구성, 임기는 4년이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매주 월, 수, 금요일, 1일 1명씩 구청 행정지원동 열린 민원실에서 근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회의를 거쳐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 방문과 관련법을 검토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민원을 해소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소통 창구로써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구민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를 감시,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는 ‘실버보안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버보안관’은 어르신 대상의 불법 판매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만큼 구성 인원 전원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으로 위촉하고 어르신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2015년 실버보안관이 새롭게 구성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활발히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올 7월 운영을 재개함에도 감염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운영되는 실버보안관은 총 5명으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추천과 희망자를 신청받아 구성됐다.
올해 7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2인 1개조로 연 8회, 지역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약 100개소의 어르신 시설을 순회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계도·점검에 나선다.
주로 ▲떴다방(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 ▲월 1회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어르신 시설 순회 지도 ·계몽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실버보안관의 활동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은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는 5명의 실버보안관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주요 활동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의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며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이승재 위생과장은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행위와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실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식품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용품을 구입하지 못한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97가구다.
구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인 4~6월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폭염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활용했다.
아울러 7~8월 두 달 동안은 대상 가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에어컨 정상 작동 여부, 만족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며 지속적인 안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38가구가 에어컨 지원 사업을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올해 혜택을 본 주민들은 “해마다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이던 차에 에어컨을 마련해주니 정말 고맙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종로구는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대표적 예로 가스차단기(타이머 콕) 사업을 들 수 있다. 관내 모든 복지 대상자에게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 2월, 총 700여 가구에 가스차단기 설치를 완료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와 폭염이 중첩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매해 꾸준히 실시하는 에어컨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억 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단,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 당 최대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중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2021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중구청 전통시장과)
구는 8월 중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000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 사전 심의를 간소화하여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영세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