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어제(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양 측의 공방이 오갔는데요. 어제 법정에서의 시간을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평행선 달린 양측 주장… 재판부의 질문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이 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됐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 교수 등 신청인 1023명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권유는 적절할 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자신들의 논리 내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ppt 자료로 준비해, 입장을 밝히는 데 상당시간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도 적지 않았는데요.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부 측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답변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들은 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측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일반 환자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질문은 돌고 돌아… 깊은 한숨으로 마침표

재판부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 측은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물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 측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 측은 답을 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 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따옴표<p class="">"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