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4235만원의 보상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준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사가 원청회사 C사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