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에서 '대북 협상 경험'세션 좌장인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중갈등을 중재·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한 '제2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미·중 갈등 속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미·중이 다투는 신냉전 상황에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이 대부분인 중견국 모두가 타격을 받는다"면서 "한국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캐나다, 한·영, 한·독, 한·불, 한·호주 등 중견세력 국가간 컨소시엄을 만들어 미국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아이디어 중심국가로서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 실천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외교'를 강조하면서 "원칙있는 외교를 해야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알리는 공공외교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P연합]
이날 강연에서 문 특보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미국 편승, ▲한국의 중국 편승, ▲한국의 홀로서기(핵무장)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진단하는 한편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특보는 미·중갈등은 패권국(미국)과 패권도전국(중국)의 갈등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이 일방적으로 패권국의 편을 들면서 도전국의 도전 강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사드의 추가배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 등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문 특보는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한국을 적대적으로 보면서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한국의 중국 편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국 자체가 동맹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 공산당 당헌당규 자체가 반패권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맹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중국이 동맹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데 한국이 중국편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한국의 '홀로서기'론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홀로서기를 '한국의 중립화'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으로 분류하고 "(미·중)진영논리를 떠나 중립화로 가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중립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이) 핵무장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한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국제적 경제제재를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출경제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타이완 등도 핵무장을 정당화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의 연쇄적 핵무기 확산도 우려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