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일본 진출한 국내 금융사, 일본계 은행 차입금 10년새 40배 늘어
비자 발급기간 지연이나 세무조사 같은 방법으로 압박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일본 금융자금에 대한 경고등도 켜졌다. 다만 일본정부가 일본계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개입해 은행의 신뢰도를 손상시키 방법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관에 행정조치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내린 조치와 비슷한 성격이다.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에서 빌린 자금 규모는 10년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작년 말 기준 154억7000만달러(18조4560억원)로, 2008년 말 3억8000만달러보다 40배 가량 늘었다. 2017년 말 184억달러까지 치솟았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계 은행이 빌려준 자금을 갑자기 회수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가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내 한국 금융기업들에게 비자 발급기간 지연이나 세무조사 같은 방법으로 일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간접 제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