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때 주춤했던 부동산 거짓매물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매물 신고건수는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과 9월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되레 거짓매물은 집값 하향 안정화와 거래 절벽을 맞은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 3월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센터'에 신고된 매물 6183건 중 258건이 거짓매물로 최종 확인됐다. 2월 47건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KISO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센터'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지난해 발표된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신고건수는 감소한 반면 거짓매물은 올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2만1000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12월 5200건까지 축소됐고 올 들어 1월과 2월 각각 5814건, 519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3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85건에서 12월 15건까지 감소했던 거짓매물은 올 들어 1월 다시 21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2월에는 4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3월에는 258건을 기록했다. 거짓매물이 세 자릿수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 127건 이후 14개월 만이다.
특히 참여사의 자율처리에서 걸러지지 않아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례가 늘고 있고 현장검증을 거쳐 확인된 허위매물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현장검증으로 이어진 허위매물은 신고 매물이 2만건을 웃돌았던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248건, 165건이었으나 올 들어 250~280건으로 늘어났다. 비중은 1% 수준에서 올해 들어 4~5%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장검증 대상 매물 중 거짓매물의 비중은 지난 3월 90%에 달했다. 286건 중 258건이 거짓매물로 확인된 결과다. 지난해 8~10월 20%대였던 거짓매물의 비중은 12월 7%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거짓매물 증가는 주택 거래시장이 관망세로 인해 얼어붙으면서 일선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거짓, 과장된 매물의 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 의지가 높아진 가운데 올 들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신고의 질이 개선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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