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17일 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중앙부처 간 정책 조정과 시·도간 이견을 조율해야 하며, 대체매립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사업 추진 때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업비의 18%인 3천억원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며, 대체매립지 사업도 사업비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1조2천58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는 약 2500억원 이상이 된다.
박남춘 시장은 "향후 대체매립지는 지자체 고유 책무인 생활폐기물 외에도 국가·지자체 공동 책무이기도 한 건설·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간 이견을 조율하고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 지역의 갈등 관리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지금의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 종료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최근 후보지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부처 간 협상, 수도권 3개 시·도간 이견 조율, 매립지 예정지 주민의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환경부가 중심이 돼 풀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같은 입장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