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구윤철 기재부 2차관(가운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집행실적 점검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한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총 289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176조7000억원(61.0%) 집행한다는 목표다. 지방재정은 205조원 가운데 119조9000억원(58.5%), 지방교육재정 18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11조7000억원(61.6%)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집행·성과부진 사업, 예산낭비신고 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시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과 관련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사업의 집행·평가, 기존 사업의 효과 향상 및 제도 개선 논의까지 국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계정을 신설해 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제안 접수기간을 상시화하고, 찾아가는 사업제안 설명회를 확대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 국민 제안 접수와 함께 올해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