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카드 꺼낸 나경원 '국회 총리추천제 받으면…'

내각제적 요소 도입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지역구 53석 감소, 소선거구제에서 가능하겠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각제 문제를 거론한 셈이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총리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를 국회로 넘기라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견제 장치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내각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나 원내대표가 국회 총리 추천제 수용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시했다"면서 "한국당은 의원정수가 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면서도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줄이겠다는데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121092325622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