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결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는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안에 대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따라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전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