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직장인, 1만명 중 고작 4명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직장인이 1만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55만명 가량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213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률은 0.04%였다.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직장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로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37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만명에 이르렀다. 4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산재를 신청하는 직장인은 100~200여 명에 불과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건 역시 산재 신청률이 2년 째 11%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559명의 직장인 중 59명만이 산재를 신청했다. 2016년에는 자살한 514명의 직장인 중 58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률이 저조했다.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산재라는 인식은 턱없이 낮다"면서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정부가 직장인의 정신질환 산재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