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 대책, 누더기 땜질…경제 무능정부의 길'

'정부,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에 덧댄 정책 발표…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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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 처럼 땜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이어 손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라며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손 대표는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 하려는지 걱정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