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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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 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공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단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뒤 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안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 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재편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