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도 불구,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뚜렷한 묘수가 보이지 않고, 세금으로 늘리기 쉬운 공공일자리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일자리 예산의 몸집을 얼마나 키우는가가 아니라 적재적소의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다.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란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고용 안정에 투입한 예산은 54조원에 달하는데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4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 자동차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용 유지, 재취업 등 지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여파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0만2000명 줄어든 404만2000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 3월(2조9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영세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정부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공공일자리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만명,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6만~8만명 등이다. 공공일자리를 늘려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로사회'를 탈피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