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 전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투 트랙 규제개혁 절차를 통해 대표적인 규제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으므로 빠른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제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한상의는 그간 사회적 의견대립·이해집단간 갈등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감사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상의에서 늘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건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운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개혁 절차도 대한상의의 생각과 같이 '투 트랙'"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 트랙이란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부처들에서 빠르게 결론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입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아주 대표적인 규제부터 추진해서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밝혀내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 규제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층이 있을 경우 보상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으로 인해 피해본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생각 중"이라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빠른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와 그같은 내용들이 합쳐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특정한 가치의 충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며 "이제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그간 40여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넘었는데,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이고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를 통해 건의를 드렸던 것도 15번이나 돼 40번에 가깝게 부탁을 한 셈"이라며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메세지도 던졌다. 박 회장은 "혁신성장 보고대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때인데도 막혀있는 규제들이 많아, (해결책을) 집어넣으면 현장 체감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튜브같은 해결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