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신도림·강변 집단상가…서울시 번호이동 30% 독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휴대폰 집단상가 단 2곳이 서울시내 번호이동 3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집단상가에서 판매장려금(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포항북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입수한 '집단상가 번호이동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서울시 전체 번호이동 실적은 32만11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강변 테크노마트 2곳의 실적은 10만7100건으로, 서울 전체 번호이동 건수 33.4%를 차지했다. 2개 대형 집단상가에 입점한 판매점 수는 416개로 서울시내 전체 5034개 판매점의 8.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8%에 불과한 집단상가가 30% 번호이동을 독식한 것은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집단상가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이외에 최소 19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불법보조금 지급을 확인했다.김 의원실은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갤럭시노트8을 선택하고 약정할인율 25%를 적용받아 월 6만5890원에 개통했다. 이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 선택약정 25% 할인율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 하지만 의원실은 추가적으로 19만원을 지원받았다. 3만원대 등 저가 요금제 가입 거부 사례도 확인했다. 이용자 신분증을 모았다가 이통사 리베이트가 높아질 때 개통하는 개인 정보 침해 사례도 파악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불법 지원금 지급과 신도림, 강변 집단상가 번호이동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89억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동시에 집단상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