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불법 수입한 농수산물 절반이 '중국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3년간 불법수입된 농수산물이 20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을 보면 2014∼2016년 총 2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0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는 러시아(626억원), 3위는 베트남(151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ㆍ후추류(296억원)였으며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ㆍ후추류 등 밀수 적발 금액이 큰 품목의 경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FTA 체결 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게 건조 고추와 후추류도 관세는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명태류(176억원)였다. 국내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어나서다.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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