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깊은 유감…국민께 사죄'

'사법부 독립 지키기 위해 최선 다했다…金 좌편향 코드, 사법부 혼란 초래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의 부족,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 성향으로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으로나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