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안보·주권의 문제…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의지

작년 ARF서 외교장관 굴욕·경제보복 해제 요구에 더 강경도 넘은 주권간섭 당당히 항의·美와 공조 中 태도변화 유도[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 하기로 기조를 정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은 우리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노골적으로 우리 기업에 '사드 보복'을 가해왔다. 그런데도 윤병세 전 외교장관은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한국이 중국 눈치나 보는 저자세 외교는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윤 전 장관의 '왕이 굴욕사건'은 외교가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다.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24일 윤 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오스 ARF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났다. 밤 10시께 열린 회담에서 두 외교장관은 사드 배치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윤 전 장관이 왕 부장에게 일방적으로 호통을 듣는 자리였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굴욕을 당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날 회담 실무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왕이 부장이 잰틀맨십을 버렸었다"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당시의 회담장은 굴욕적인 분위기였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개최될 아세안안보포럼(ARF)를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공조해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각오다. 중국의 지나친 보복 행위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높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 가고 있는 만큼 이젠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의 문제가 됐다. 중국의 추가적인 압박은 도를 넘은 주권에 대한 간섭이 된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달린 것이며, 중국의 안보적·전략적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멈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특정한 회의와 날짜에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정부가 류사오보의 사망으로 인권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 문제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조언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