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세금만능주의…원점 재검토해야'

이용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관련 추가예산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어가겠다는 세금 주도성장이자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 땜빵 식(式)의 무모한 정책 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우후죽순 쏟아낸 졸속대책만 해도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소요로 한다"며 "이는 세금 만능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만 해도 현금이나 쿠폰을 나눠줬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저축을 했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처럼 소비가 늘지 않은 채 소득증대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청난 규모의 나라 빚 부담과 더불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 된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정착시키고, 그 온기가 고르게 펴지도록 하려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