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檢개혁에 외부자 시선 필요'

박상기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위해)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학계나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처럼 숫자가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외압과 사퇴 종용, 기획 낙마 등의 의혹이 있던 것에 대한 진상조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은 기본적으로 위력 행사라는 점에서 적용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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