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한민국을 사는 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한민국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공식집계에 포함되는 청년실업자의 수만 40만~50만여명. 10년 전보다 무려 10만명 이상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고시생 등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0만명을 훨씬 상회한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마저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로 1년새 몇차례씩 '취업-실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새정부가 취임 직후 일자리 문제를 제1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올해 연간기준으로도 두 자릿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이다.월별로도 5월 청년실업률은 9.3%를 나타냈다. 1년 전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자는 전월 50만명대보다 줄어든 4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 5월과 비교하면 10만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 증가폭(22만4000명)의 절반에 육박한다.더욱이 같은 달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9%까지 치솟았다. 공식 실업자와 별개로 아르바이트 학생, 입사시험준비자 등 ‘숨은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급등했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니트족(NEETㆍ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잠재적인 실업자까지 고려하면 체감실업률은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60만명 상당으로 추산되는 청년니트족의 경우 80%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구직상태'로 파악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숨은 실업자, 즉 취업애로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청년실업문제가 당분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코붐세대로 불리는 2차 베이비부머 자녀층(1991∼1996년생)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향후 5년간 청년 고용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구조조정 등 고용하방요인이 있다"며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하면 특히 청년실업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향후 은퇴후 부모세대의 빈곤문제, 세대갈등이 유발되고, 국가가 부양해야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실업은 미래에 심각한 인적자원 기근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 때는 우리 경제ㆍ사회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우리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양극화는 이 같은 실업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40만명대를 기록했다. 10년전보다 무려 96만명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5.5%, 평균 근속기간은 2년5개월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그나마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 대졸자의 19.8%가 대학 졸업 후 2년 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입사원조차도 3년내 이직비율이 60%를 웃돌았다. 처우가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이 같은 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커리어 향상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도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로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둔 후 다시 실업과 취업을 오가는 청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이는 매년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이들을 받아줄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2014년 70%까지 상승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고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부족한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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