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보조사업 중앙→지자체로 이양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초복지사업 등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높이고, 소규모 영세보조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전해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분담금을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중앙-지방의 재정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경우 약 5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득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약 6조4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지역성을 띠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유 교수는 "이러한 지방세 강화로 인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해 지역간 수평적 형평화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칭)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를 감안해 이원적(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맞춤형 재정분권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학회를 포함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자치·분권·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