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78조 공약집' 공개…'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 정준영 기자]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됐다.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으로 추계됐다. 문 후보 측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공약은 4대 비전(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과 12개의 약속으로 구성됐다.문 후보 측은 전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소요 재원 규모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을 예상했다. 임기 동안 총 178조원이 드는 셈이다. 세부적으론 매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조2000억원,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 모두 버렸다. 공약집은 차기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는 채점표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소요 재원을 꼼꼼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재원은 세입과 재정을 모두 개혁해 조달한단 방침이다. 5년간 재정개혁을 통해선 112조원(연평균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론 66조원(연평균 13조2000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개혁엔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增稅)'가 담겼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탈루세금 과세강화와 세외수입 확대도 세입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다. 윤 본부장은 "(연평균) 세법 개정으로 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 전환으로 5조9000억원, 세외 수입 확대로 1조원 등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본부장은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어떻게 얼마까지 올린다고 하는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계산한 기본 기준은 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일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윤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은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과 반부패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이 중심 내용이다. 2순위 과제론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줄곧 강조해왔던 일자리 공약은 네번째 과제에 배치됐다. 이어 성장동력,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대책, 군사·안보, 안전, 성평등, 문화 분야 순으로 앞서 발표한 정책들을 담았다. 윤 본부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을 만들 여유가 없다"며 "공약집을 만들 때부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